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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가깝게 지내는 나라까지 연일 긴장하게 만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일본과의 방위조약까지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미국만 일본을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우리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행정명령 서명 도중 나토 회원국 방위 공약을 질문받은 트럼프 미 대통령은, 비용을 내지 않는 나라를 방어하지 않겠다는 건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위기에 처해 나토 회원국들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그렇게 할 것 같냐고 반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미국 위기 시) 나토 회원국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가 없네요.]

일본과의 조약도 문제 삼았습니다.

일본과 매우 흥미로운 조약을 맺고 있다며 미국에게만 방어 의무가 있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미국은 일본을 보호해야 하는 반면, 일본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체 이런 협정을 누가 만든 거죠?']

취임 후 일본 방위조약을 언급한 건 처음인데 방위비 증액 압박 가능성에 일본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하야시/일본 관방장관 : 미일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우리 역시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미일 안전보장조약은 일본 안에서만 양국의 공동 방위를 규정한 데 반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어디서든 한쪽이 공격받을 경우 서로 지켜주도록 돼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상호주의에서는 문제 삼을 게 없다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을 '군사 지원을 받으면서도 돈까지 벌어가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올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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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at 2025-03-07T12:23:05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