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대피 소동을 일으킨 협박범의 정체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밝혀지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 처벌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학생 A 군은 "폭파 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협박글로 백화점 직원과 고객 4천여 명이 대피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고, 영업이 중단된 신세계백화점의 매출 손실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세계 측은 앞서 경찰의 현장 통제 해제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게시글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 등 강력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A 군이 보호처분 대상인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측은 현재까지 경찰로부터 피의자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인계하지 못했다며, 추후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찰도 A 군에 대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신세계 측이 A 군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비슷한 테러 협박 발언을 했던 청소년에 대해, 체포와 구금이 이뤄진 사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소총으로 수 명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15세 청소년에게, 미국 법원은 2급 중범죄에 해당하는 문서상 대량 총격 위협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취재 : 정혜경,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백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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