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3천500억달러, 우리돈으로 488조원을 내느니 대신 그 돈으로 한국의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는 미 경제학자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 CEPR의 선임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 연구센터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큰 틀에서 타결한 무역 합의가 좋은 합의 같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베이커는 "투자 약속의 성격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트럼프가 설명하는 방식과 약간이라도 비슷하다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게 너무나도 어리석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커는 미국이 15%로 낮춘 상호관세가 다시 25%로 증가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125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한국 GDP의 0.7%에 해당하는데, 한국이 왜 125억달러어치의 수출을 지키고자 미국에 3천500억달러를 주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베이커는 지적했습니다.

베이커는 대신 대미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보는 한국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의 20분의 1만 써도 한국이 더 이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커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7월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약속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이 3천5백억달러를 미국이 원하는 곳에 전액 현금으로 투자하고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한 뒤에는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천5백억 달러라는 투자 규모는 우리나라 현 외환보유액의 80%가 넘는 수준이라, 전액 현금으로 진행하는 건 우리나라로선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이기은 / 디자인 : 박주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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