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사용 후 핵연료를 아예 재처리할 수 없고, 농축률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이라도 미국 동의 하에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해 달란 한국 측 요청에 대해,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후 실무협의는 난항이었습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미 정상 사이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팩트시트에서 관련 문안을 삭제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또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농축과 재처리' 관련 문안이 팩트시트에 담기기까지, "마지막 1분, 2분 전까지도 의견 조정이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발표된 팩트시트엔 '한미원자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란 전제를 깔고,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우리 정부는 '농축과 재처리' 문제에 미국이 처음으로 공개적 지지를 밝힌,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실질적 권한 확대까진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김건/국민의힘 의원 : 농축, 재처리 규정에 대해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까지는 못 이른 거네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못 미친 거네요?]

우리 정부 목표는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건데, 원자력협정 개정 쪽으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박윤주/외교부 제1차관 : 저희는 이제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 측과 이렇게 사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정부는 특히 군사적 전용엔 강력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 미국 내 우려를 불식하는 등 협상력 확보의 포석으로 보입니다.

(구성 : 임태우 / 영상편집 : 박진형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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