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나이 기준을 올리면 기초연금 재정지출이 최대 603조원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으로 분류되는 나이를 언제부터 상향 조정하는지, 또 기준치를 얼마나 높이는지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가 수백조 원 달라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 개편을 위해 내부 협의에 들어간 정부는 당장 노인 나이 기준을 고려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익대 산학협력단이 정부 의뢰로 진행해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나이 기준을 70세, 75세로 상향할 경우 수백조 원의 재정지출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 나이 기준은 1981년 이후로 줄곧 65세였습니다.

연구단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는데 노인 나이 기준을 5년마다 1세씩 70세까지 높이거나 2년마다 1세씩 70세로 올리거나 최대 75세까지 높이는 방식입니다.

현 상태를 유지했을 때 2025년부터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지출 규모는 2075조 4000억 원에 이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상 2038년부터 2058년까지 노인 기준을 순차적으로 70세로 올리면 40년간 기초연금 재정 소요액은 현행보다 203조 8천억원 지출 절감을 할 수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기준 나이 상향 속도를 더 높인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 현행 유지보다 372조 5천억 원이 줄어 듭니다.

앞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두 번째 시나리오를 기준 나이 상향 방식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재정 지출 감소폭이 가장 큰 것은 노인 연령 기준을 75세까지 끌어올린 세 번째 시나리오인데, 기초연금 재정 절감액은 무려 603조 4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앞서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연내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초연금 개편안은 내년도 예산안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데, 당장 이번엔 연령 상한보다는 저소득층 추가 지급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인 연령 상한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기획처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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